[이지경제] 강경식 기자 =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KARAI. 회장 황귀연)의 제10회 학술대회가 1일 대전시 유성구 호텔리베라 연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교통사고조사 선진화 방안’에 관련해 새로운 논문과 연구결과 등 알차고 다양한 정보가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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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의 제10회 학술대회가 1일 대전시 유성구 호텔리베라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남일우 교통감정연구소장, 류종익 사고감정인, 박성지 대전보건대 교수, 배태종 부산지방경찰청 경위, 박종법 경찰교육원 교수, 이주한 경찰대학 교수, 이장선 경찰교육원 교수, 한문철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 이종렬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경감 등 교통사고 관련 실무자들의 연구내용 발표와 특강이 진행됐다. |
개회사를 맡은 황귀연 학회장은 “국민을 위한 교통사고조사 선진화 방안에 관한 강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교통사고조사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학회가 되길 바란다”고 문을 열었다.
이 날 첫 강의부터 현장전문가들에게도 생소한 사고기록분석법이 공개됐다. 남일우 차량기술법인 H&T 대표의 진단장비에 의한 고장기록 분석법이 소개됐다. 남 대표는 사고기록장치(이하 EDR)와 운행기록계를 포함한 자기진단기, 현장에 남은 물리적 증거 등을 동시에 활용해 사고현장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소개했다.
남 대표는 자기진단장비를 통한 분석을 통해 사고원인을 밝히는 방식을 제안하며 보다 과학적인 교통사고 원인분석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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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순서로 류종익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대표가 사고속도 산출의 정확도를 높여 고의사고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류 대표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경고하는 것과 달리 통계로 나오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비율’은 전체의 0.3%에 불과하다”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속도원인 분석이 정밀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기존에 사용되던 물리학적 요소를 활용한 속도 추정방식의 다양한 변수와 복잡한 수식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과 블랙박스를 통한 속도 추정방식의 상용화를 강조했다.
이어서 EDR에 대한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세션이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박성지 대전보건대학교 교수는 실제 3중 추돌사고의 데이터를 이용해 추돌순서를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검증했던 사례를 통해 EDR데이터를 통한 교통사고조사 신뢰성 향상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현재 대부분의 장비는 호환이 가능하지만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에는 EDR 분석장비가 호환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EDR 분석장비의 호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장선 경찰교육원 교수는 교통사고 처리절차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행법상 교통사고 야기자의 형사입건 기준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현실의 여건을 반영한 교통관련법령과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현재 경찰의 업무인 경과실 사고를 민간조사로 이관하는 것과 ▲이를 위해 경과실 사고의 임의규정화를 제안했다. 이는 경찰의 업무과중을 줄이고 중과실사고에 대한 심도있는 수사가 이뤄지기 위함이다. 따라서 ▲중과실사고의 경찰신고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졸음‧질병‧과로사고를 중과실에 포함할 것과 ▲중과실 단서조항의 적극적인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중상의 범위를 현재 3주 이상에서 4주 이상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경상(5점)과 중상(15점)에 대한 벌점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중상의 범위를 늘리자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해당 제안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으로 ▲불기소사건에 대한 범칙금·벌점 부과 생략을 강조했다. 경과실 사고의 경찰신고 목적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함이지 과실이 많은 쪽에 대한 벌칙 부여가 아니며 신고 없이 보험처리 되는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와 이종렬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경감의 특강도 진행됐다. 첫 날 마지막 강연에 나선 한 변호사는 마디모의 실질적 적용의 미흡함과 마디모의 약점에 대해 열강을 펼쳤다. 특히 실제 신청건수에 비해 국과수에서 마디모의 실제 적용사례가 극히 적다는 점을 지목하며 마디모를 사용하지 않은 국과수의 감정서보다 의사의 진단서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날 특강을 맡은 이 경감은 신호등과 수신호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강의 했다. 특히 이 경감은 실제 사례를 통해 올바른 수신호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교통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사용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올바른 교통사고분석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2016 하반기 교통사고조사학회는 200여명의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 회장의 폐회사를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황 회장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의 간소화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사고 분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학문적인 탐구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교통사고 조사학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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